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 발생으로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입니다. 1. 상황별 행동 요령 1) 지진으로 흔들릴때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 2) 흔들림이 멈췄을 때 전기, 가스 차단 및 문을 열고 출구 확보 3) 건물 밖으로 나갈 때 머리 보호, 계단으로 이동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4)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머리보호 및 건물과 거리 두고 대피 5) 대피장소를 찾을 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 (차량 이동 금지) 6) 대피장소 도착 후 재난방송, 안전디딤돌 안내에 따라 행동 2. 장소별 행동 요령 1) 학교, 주택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 2) 백화점,..
이번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추진한 법령정비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법령정비 1) CCTV에 청소년 위조 신분증 제시 장면 찍힘 - 영업정지 처분 면제 - 적용대상 : 식품접객업, 담배소매업, 노래연습장, PC방 * 법률 개정 추진 중 : 숙박업, 공연장 등 2) 영업장에 CCTV가 없는 경우의 행정처분 면제 방법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이나 다른 증인의 진술 등으로 해당 내용 확인 3)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한 경우 - 음식점 운영자의 영업정지 기간 : 2개월 → 7일로 단축 ( 1차 위반의 경우) - 담배소매점 운영자의 영업정지 기간 : 2개월 → 7일로 단축 ( 1차 위반의 경우) 4)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개정안 - 개정 추진 중 ..
자연재해의 상황에서 대처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1)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의 필요 시 2)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2.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및 훈련 1)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및 훈련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 2) 의무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3) 바닥면적의 합계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3.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1) 건물관리자의 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 경우 :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지 않을 경우 : 점유자 → 관리자..
사업주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 1) 소비자의 기본권리 -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선택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피해에 대해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2) 시정요청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수거, 파기 등의 권고 및 명령, 과태료 처분 - 그 밖의 물품 등에 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2.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제도 1) 안전확인 제품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구조..
기록의 중요성중요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 고취와 기록문화 확산을 위하여 개최합니다. 1. 참가 대상 전 국민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2. 주제 - "나의 기록, 나의 우주" : 기록과 함께하는 우주와 우리들의 이야기 - "기록하는 즐거움" : 일상을 기록했던 즐거움을 모두에게 나눠줍시다. 3. 공모기간 - 2024. 6. 4. (화) ~ 7. 31. (수), 24 : 00 (58일간) - 발표일 : 2024. 9. 11. (예정) * 국가기록원 누리집 공지 4. 문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 공모전 담당자 (031 - 750 - 2128) * 기타 사항은 국가기록원·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참고 5. 응모방법 1) 글짓기 (시, 산문) - 홈페이지 안내서식*으로 작..
2004. 6. 5. 환경의 날 입니다. 1. 일시 2024. 6.4. (화) 10 : 00 ~ 19 : 00 2. 장소 석촌호수 동호 중앙무대 일대 3. 대상 2,000여명 ( 환경단체, 기업, 일반주민, 관람객 등) 4. 내용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10 : 00) - 송파실버합창단 (10 : 00 ~ 10 : 10) - 지구지킴 어린이 공연단 ( 10 : 10 ~ 10 : 50) - 공식행사 (10 : 15 ~ 10 : 50) - 환경단체 및 유공자 표창 2) 탄소제로 111챌린지 - KBS 다큐'붉은 지구'상영 (11 : 30 ~ 11 : 50) - 송파청년예술인 (베니앤프랜즈) 11 : 50 ~ 12 : 10 - KBS 다큐'붉은 지구'상영 (13 : 30 ~ 13..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서울특별시 : 9억원 -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 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2) 임대차의 주요내용 - 대항력 부여 :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부터 대항력 취득 - 임대차의 존속기간 보장 :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 청구 가능 - 우선 변제권 인정 :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 3)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강제규정 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1)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생활비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금전 ..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단지 내 흡연 금지 1) 금연조치 권고 간접흡연 :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 및 요청 2) 금연구역 지정 -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 -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내표지 설치 -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2. 생활폐기물 배출 1)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 종류별, 설질, 상태별로 분리 2)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수료 징수 -종량제 봉투 -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 - 음식물 폐기물인 경우 :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1) 관리주..
기부의 종류와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방법 1) 법률상 기부나눔 (물질적 기부) - 금품 기부 : 금전이나 물품 - 식품 등 기부 :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 - 정치자금 기부 : 정치인 후원금 및 정당에 기탁금 2) 사회·문화적 기부 - 재능 기부 :우리의 능력과 마음으로 - 교육 기부 : 기업·대학·공공기관 등 - 포인트 기부 및 소셜 (펀딩) 기부 - 장기·인체조직 기증, 저작권 기부 등 2. 식품 등 기부 1) 전국 푸드뱅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 (의약 섭취 제외) 2) 기부방법 - 홈페이지 : foodbank1337. org - 전화 신청 : 전국단위 대규모 기부신청 (02 - 713 - 1377) - 지역단위 소규모 기부 신청 (1688 ..
국내 거주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 국내거주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제외인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2. 지역가입자 1) 가입자격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 - 국내 거주 첫 날부터 지역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자격을 잃은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보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의료보호대상자 : 신청한 날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3. 출산 요양비 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