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풍수해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및 강남구민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위한 사항들 입니다.    1. 기간 2024. 5. 15. ~ 10. 15.   2.추진사항  1) 폭염 - 재난안전과 : 상황관리 T/F 및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 (정보전달체계 구축) - 건축과, 재건축사업과 : 공사장 안전관리 및 건설근로자 안전대책 - 자원순환과 : 폭염저감시설 관리 강화 및 도시 열섬화 방지  2) 풍수해 - 치수과 :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교통행정과 : 수방시설물,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및 정비 (풍수해 응급복구 기동반 운영) - 자원순환과 : 침수지역 수해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  3) 취약계층보호 - 환경과 : 폭염취약계층 보호및 지원 - 어르신 복지과 : 어르신 보호대책 (무더위 쉼터 운..

우리집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가정을 찾아가 수도꼭지 수질검사 및 결과 알려주는 제도   2. 우리집 수돗물 수질 검사  1) 국민 누구나 무료로 신청 - 미시행지역 : 충남 청양군, 전북 장수군, 전북 부안군 - 별도 홈페이지 운영 지역 : 경기 과천 시  2) 수질검사 체계적 절차 물 사랑 누리집 신청 접수 → 담당자 확인 → 방문 일정 안내 → 방문 및 채수 실시 → 수질 검사 → 수질검사 완료 및 결과 등록 → 누리집 공지 및 알람 발송 → 검사결과 확인   3) 검사 항목 - 1차 검사 : 탁도, pH, 철, 구리, 잔류 염소, 아연 - 1차 검사 결과 부적합일 경우 : 원인 파악, 개선 조치 후 ..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1. 잠복결핵감염  1) 활동하지 않는 상태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왔지만 전염성과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  2)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 잠복결핵감염자의 10%는 발병 가능 - 2년 이내 약 5%, 평생에 걸쳐 약 5% 결핵이 발병  3) 치료받으면 90% 예방 정해진 기간 내 치료를 완료할 경우 * 선택적 고려 : 리팜핀 4개월 (4R),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3개월 (3HR) 우선 권고, 이소니아지드 9개월 (9H) 요법    2. 검진 대상 및 전액 무료 치료  1) 적극적, 의무적 검진 대상  -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 - 결핵발병 고위험군 : 면역기능 저하 등 -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무검진 대상기관*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 발생으로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입니다.    1. 상황별 행동 요령  1) 지진으로 흔들릴때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  2) 흔들림이 멈췄을 때 전기, 가스 차단 및 문을 열고 출구 확보  3) 건물 밖으로 나갈 때 머리 보호, 계단으로 이동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4)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머리보호 및 건물과 거리 두고 대피  5) 대피장소를 찾을 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 (차량 이동 금지)  6) 대피장소 도착 후 재난방송, 안전디딤돌 안내에 따라 행동   2. 장소별 행동 요령  1) 학교, 주택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  2) 백화점,..

이번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추진한 법령정비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법령정비  1) CCTV에 청소년 위조 신분증 제시 장면 찍힘 - 영업정지 처분 면제 - 적용대상 : 식품접객업, 담배소매업, 노래연습장, PC방 * 법률 개정 추진 중 : 숙박업, 공연장 등  2) 영업장에 CCTV가 없는 경우의 행정처분 면제 방법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이나 다른 증인의 진술 등으로 해당 내용 확인   3)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한 경우 - 음식점 운영자의 영업정지 기간 : 2개월 → 7일로 단축 ( 1차 위반의 경우) - 담배소매점 운영자의 영업정지 기간 : 2개월 → 7일로 단축 ( 1차 위반의 경우)     4)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개정안 - 개정 추진 중 ..

자연재해의 상황에서 대처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1)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의 필요 시  2)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2.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및 훈련  1)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및 훈련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  2) 의무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3) 바닥면적의 합계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3.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1) 건물관리자의 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 경우 :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지 않을 경우 : 점유자 → 관리자..

사업주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  1) 소비자의 기본권리 -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선택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피해에 대해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2) 시정요청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수거, 파기 등의 권고 및 명령, 과태료 처분 - 그 밖의 물품 등에 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2.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제도  1) 안전확인 제품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구조..

기록의 중요성중요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 고취와 기록문화 확산을 위하여 개최합니다.    1. 참가 대상 전 국민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2. 주제 - "나의 기록, 나의 우주" : 기록과 함께하는 우주와 우리들의 이야기 - "기록하는 즐거움" : 일상을 기록했던 즐거움을 모두에게 나눠줍시다.   3. 공모기간 - 2024. 6. 4. (화) ~ 7. 31. (수),  24 : 00 (58일간) - 발표일 : 2024. 9. 11. (예정) * 국가기록원 누리집 공지   4. 문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 공모전 담당자 (031 - 750 - 2128) * 기타 사항은 국가기록원·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참고     5. 응모방법  1) 글짓기 (시, 산문) - 홈페이지 안내서식*으로 작..

2004. 6. 5. 환경의 날 입니다.    1. 일시  2024. 6.4. (화) 10 : 00 ~ 19 : 00   2. 장소 석촌호수 동호 중앙무대 일대   3. 대상 2,000여명 ( 환경단체, 기업, 일반주민, 관람객 등)      4. 내용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10 : 00) - 송파실버합창단 (10 : 00 ~ 10 : 10) - 지구지킴 어린이 공연단 ( 10 : 10 ~ 10 : 50) - 공식행사 (10 : 15 ~ 10 : 50) - 환경단체 및 유공자 표창  2) 탄소제로 111챌린지 - KBS 다큐'붉은 지구'상영 (11 : 30 ~ 11 : 50) - 송파청년예술인 (베니앤프랜즈) 11 : 50 ~ 12 : 10 - KBS 다큐'붉은 지구'상영 (13 : 30 ~ 13..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서울특별시 : 9억원 -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 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2) 임대차의 주요내용 - 대항력 부여 :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부터 대항력 취득 - 임대차의 존속기간 보장 :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 청구 가능 - 우선 변제권 인정 :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  3)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강제규정   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1)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생활비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