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포스코디엑스 (DX)가 ESG 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동물의 찻길 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1.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시스템  1)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 정보를 AI기술로 분석  2) 200m 전방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 실시간 알림  3) 차량 감속 유도  4) 사고예방   2. 각 기관별 역활  1) 환경부 - 시스템 설치사업 총괄 - 행정적 기술적 지원  2) 국립공원 공단 - 제반 행정사항 지원 -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3) 국립 생태원 생태 자문 및 사업 효과성 분석  4) 포스코DX 사고 다발 구간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환경부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1. 성폭력 처벌법 개정 ('23. 10. 12.)  1)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 확대 13세 미만 → 19세 미만  2) 원활한 조사 및 증인신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피해자가 수사,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2. 특례조항 도입  1)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채택  2)  특례 신설 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진술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   3. 특별한 보호조치  1)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  2) 친화적 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 신문  3) 피고인과 접촉 또는 마..

심야 택시운전사 및 재가요양 보호사 등 범죄 취약계층 포함 총 5만명에게 보급합니다.   1. 사용방법  1) 버튼만 누르면 경고음  2) 자치구 CCTV 관제센터 신고  3) 필요 시 경찰 출동   2. 신청기간  1) 2024. 8. 5. (월) 9 : 00 ~ 8. 16. (금) 18 : 00  2) 신청여부 확인 : 2024. 8. 26. (월) 이후   3. 신청대상  1) 서울 시민 및 서울시 생활권자 (서울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  2) 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안전에 취약한 서울 시민 (생활권자) * 취약유형, 취약사유 등 확인 후 대상자 선정   4. 지원물품 긴급신고 가능 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 긴급신고를 위해 핸드폰에 ..

약 5.6조원 지원으로 물가 관리, 생계비 부담 경감 유도합니다.    1. 인상요인 최소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2.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요금 관리 성과 반영  3. 핵심 생계비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2) 단통법 폐지 재 추진 ( 알뜰폰 경쟁력 제고)  3) '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취업 후 상환 부담 낮추기)  4)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2년)   4. 중소기업 근로자 및 실업자 등 생활안정 지원  1)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요건 확대 : 취업 시 소득세 감면 (70 ~ 90% 감면)  2) 실업자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  ~ '24. 12. 까지 한시적 적용 : 1인당 1500만원  3) 무주택자 -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

부과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바랍니다.     1. 해킹메일 제목  1)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안내  2) 소명자료 제출 안내  3) 탈세제보 관련자료 제출 안내  4) 세무조사 안내  5)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 안내 등   2. 메일 수신 전 확인 사항  1) 의심스러운 제목 열람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말고 포털 (네이버, 카카오)에 신고 후 삭제 국세청은 '수정신고',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2) 모르는 발신자 주소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국세청 발신자 주소 : @nts. go. kr 또한 @homeyax. go. kr 입니다.  3) 계정정보 요구 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국세청은 발신 메일에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실수 사례로 알아보는 양도소득세 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1)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필요 : 2년 이상 거주 시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2)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불필요   2.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  1)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 * 오피스텔,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    3. '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 ..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 이용 문화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휘한 공모전을 합니다.    1. 모집기간 2024. 7. 15. (월) ~ 7. 28 (일) 18시  2. 참여자격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3. 공모분야   1) 60초 이내 영상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2) 해상도 HD급 1280 × 720 픽셀 이상 3) 파일형식 mp4 (rnjswkd), mov, mpg, wmv 등 표준코텍지원   4. 공모주제  승강기 안전운전을 표현하거나 안전수칙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안전 이용 수칙 참고  1)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수칙 -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 정원 지키기 - 문턱에 이물질 버림은 절대 금지 -..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동방제 진행합니다.   1. 사업비 19억원 투입 (지자체 농협 9억 5000만원 포함)   2. 기간 7월 20일 ~ 8월 10일   3. 공동방제 경주지역 전체 벼 재배농가  9600ha 면적  4. 무인헬기, 드론, 광역방제기 병해충 방제 :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벼 먹노린재, 멸구류, 혹명나방  5. 방제 필지에서 제외하거나 누락될 경우  1) 경주시청 (고시공고)   7월 26일까지 연락  2) 문의   농업 기술과 식량작물팀 (054 - 779 - 8714) 또는 벼 경작지 주소지 농협    6. 방제 위험지역 제외 상수도 보호구역, 무농약 재배지, 철탑 등   경주시청     공동방제를 추진하여 돌발 병해충 발생 최소화 및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

스마트한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한 공모전을 합니다.    1. 공모주제  1) 주소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2) 주소로 더 나은 미래를!  3) 주소로 더 무한한 가능성을! * 국민생활 편의성 증진, 주소정보 활용 신산업 모델 및 신기술 융, 복합, 자유 주제   2. 응모자격 국민 누구나 * 개인 또는 팀 (3인 이내)을 구성  3. 심사일정  1) 1차 발표 2024. 9. 13. (금) : 서면 심사 상위 5편 선정 (개별통보)  2) 2차 발표 2024. 11. 7. (목) : 국내 주소 컨퍼런스 행사 내 발표 및 시상   4. 응모방법  1) 제출양식 주소정보누리집 또는 LX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 서류 다운로드  2) 제출방법 참가신청 서류 전자우편  * 학술지, 학위논..

야생동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야생동물 학대행위   1) 포획, 감금하여 고통과 상처를 주는 행위  2)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 내장 등을 채취하거나 장치를 설치  3) 도구 및 약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 광고, 유흥 등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 시 고의로 먹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질병을 방치하는 행위  6) 야생동물 학대행위를 한 경우 - 상해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죽일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1) 설치비용 지원 대상 인명 피해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의 피해   2)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경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