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소비 보강 3종 패키지, 인상요인 최소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중소기업 근로자, 실업자,무주택자

 

 

친환경차 소비 보강 3종 패키지, 인상요인 최소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중소기업 근로자, 실업자,무주택자

 

 

 

약 5.6조원 지원으로 물가 관리, 생계비 부담 경감 유도합니다.

 

 

친환경차 소비 보강 3종 패키지, 인상요인 최소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중소기업 근로자, 실업자, 무주택자

 

 

1. 인상요인 최소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2.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요금 관리 성과 반영

 

 

3. 핵심 생계비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2) 단통법 폐지 재 추진 ( 알뜰폰 경쟁력 제고)

 

 

3) '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취업 후 상환 부담 낮추기)

 

 

4)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2년)

 

 

 

4. 중소기업 근로자 및 실업자 등 생활안정 지원

 

 

1)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요건 확대 : 취업 시 소득세 감면 (70 ~ 90% 감면)

 

 

2) 실업자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

 

 ~ '24. 12. 까지 한시적 적용 : 1인당 1500만원

 

 

3) 무주택자

 

-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세제 지원 대상 :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 

 

 

 

5. 건설투자 등 내수보강

 

 

1) 공공부문 투자, 융자 확대 (+ 15조원)

 

 

2)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천억원 연내 전액 소진

 

 

3) 공공주택 사업장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 단가 현실화

 

 

4) 유휴, 노후 공공청사 활용한 청년창업 허브 확대

 

2개 → 17개

 

 

5) 내수활성화 입법 재추진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6) 친환경차 소비 보강 3종 패키지

 

-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 승용차 + 화물차)

 

- 노후차 교체시 : 개별소비세 - 70% 한시 인하 재입법 추진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적용 기간 연장 (~ '26년 까지)

 

 

 

6. 잠재리스크 관리

 

 

1)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

 

 

2) 가계부채 GDP 대비 90% 초반 수준 관리

 

 

3) 경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AI등 활용 : 실물경기 흐름 실시간 파악, 진단

 

 

 

 

 

 

 

민생안정,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차 소비 보강 3종 패키지, 인상요인 최소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중소기업 근로자, 실업자, 무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