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동, 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1. 성폭력 처벌법 개정 ('23. 10. 12.)  1)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 확대 13세 미만 → 19세 미만  2) 원활한 조사 및 증인신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피해자가 수사,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2. 특례조항 도입  1)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채택  2)  특례 신설 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진술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   3. 특별한 보호조치  1)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  2) 친화적 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 신문  3) 피고인과 접촉 또는 마..

심야 택시운전사 및 재가요양 보호사 등 범죄 취약계층 포함 총 5만명에게 보급합니다.   1. 사용방법  1) 버튼만 누르면 경고음  2) 자치구 CCTV 관제센터 신고  3) 필요 시 경찰 출동   2. 신청기간  1) 2024. 8. 5. (월) 9 : 00 ~ 8. 16. (금) 18 : 00  2) 신청여부 확인 : 2024. 8. 26. (월) 이후   3. 신청대상  1) 서울 시민 및 서울시 생활권자 (서울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  2) 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안전에 취약한 서울 시민 (생활권자) * 취약유형, 취약사유 등 확인 후 대상자 선정   4. 지원물품 긴급신고 가능 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 긴급신고를 위해 핸드폰에 ..

약 5.6조원 지원으로 물가 관리, 생계비 부담 경감 유도합니다.    1. 인상요인 최소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2.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요금 관리 성과 반영  3. 핵심 생계비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2) 단통법 폐지 재 추진 ( 알뜰폰 경쟁력 제고)  3) '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취업 후 상환 부담 낮추기)  4)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2년)   4. 중소기업 근로자 및 실업자 등 생활안정 지원  1)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요건 확대 : 취업 시 소득세 감면 (70 ~ 90% 감면)  2) 실업자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  ~ '24. 12. 까지 한시적 적용 : 1인당 1500만원  3) 무주택자 -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