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5일 이후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건을 완화합니다.      1. 특별재난지역  1) '24. 7. 15. (5곳)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및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암군 입암면  2) '24. 7. 25. (15곳)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보령시 주산면 및 미산면, 전북 익산시, 군산시 성산면 및 나포면, 무주군 무주읍 및 설천면과 부남면, 경북 안동시,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대전 서구 기성동    2. 우대 지원 내용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일반 : 자녀학자금 (1,000만원, 1인당 연 500만원, 고등학생) - 특별재난지역 : 1, 000만원 1인당 연 700만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적용기간 : '24. 8. ..

부담금 삭제 및 개정에 관하여 정리합니다.      1. 삭제    1) 교육부 : 학교용지 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2)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법 제 155조  3) 문체부 : 영화상여관 입장권 부과금 - 영화비디오법 제 25조의 2 - '25. 1. .1부터 부과금 (구매비의 3%) 없이 영화관람  4) 산업부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내 부과금 광업법 제 87조  5) 환경부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 물 관리법 제 31조  - 수익자 부담금 : 댐 건설관리법  제 23조  6) 국토부 - 원인자부담금 : 도로법 제91조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택지개발촉진법 제 12조의 제 2항 및 3항,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의 제2항 및 3항..

환경부와 포스코디엑스 (DX)가 ESG 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동물의 찻길 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1.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시스템  1)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 정보를 AI기술로 분석  2) 200m 전방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 실시간 알림  3) 차량 감속 유도  4) 사고예방   2. 각 기관별 역활  1) 환경부 - 시스템 설치사업 총괄 - 행정적 기술적 지원  2) 국립공원 공단 - 제반 행정사항 지원 -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3) 국립 생태원 생태 자문 및 사업 효과성 분석  4) 포스코DX 사고 다발 구간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환경부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