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의 상황에서 대처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1)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의 필요 시 2)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2.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및 훈련 1)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및 훈련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 2) 의무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3) 바닥면적의 합계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3.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1) 건물관리자의 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 경우 :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지 않을 경우 : 점유자 → 관리자..
사업주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 1) 소비자의 기본권리 -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선택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피해에 대해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2) 시정요청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수거, 파기 등의 권고 및 명령, 과태료 처분 - 그 밖의 물품 등에 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2.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제도 1) 안전확인 제품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구조..
기록의 중요성중요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 고취와 기록문화 확산을 위하여 개최합니다. 1. 참가 대상 전 국민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2. 주제 - "나의 기록, 나의 우주" : 기록과 함께하는 우주와 우리들의 이야기 - "기록하는 즐거움" : 일상을 기록했던 즐거움을 모두에게 나눠줍시다. 3. 공모기간 - 2024. 6. 4. (화) ~ 7. 31. (수), 24 : 00 (58일간) - 발표일 : 2024. 9. 11. (예정) * 국가기록원 누리집 공지 4. 문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 공모전 담당자 (031 - 750 - 2128) * 기타 사항은 국가기록원·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참고 5. 응모방법 1) 글짓기 (시, 산문) - 홈페이지 안내서식*으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