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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활용하여 연금처럼 매달 생활비 받는것, 부부 사망 때까지 평생 연금, 연금 총액이 집값 초과해도 국가가 부담, 부모 시망 시 상속 (원금 집값과 이자 상환), 상속 포기 (국가로 소유권 이전) 등 자녀선택권 있습니다. 가입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에 관하여 궁금하시면 본문으로 가시기 전에 살펴보세요.
1. 가입조건
1) 가입연령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거주요건
가입자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은 실거주 (주민등록전입)
* 단, 실버타운 이주해도 수령가능
3) 주택보유수
-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
- 다주택자 :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 가능,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면 가능
4) 대상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5) 채무관계자 (가입자 및 배우자)
치매 등 있다면 성년후견제도 활용
2. 연금수령액
1) 주택가격에 따라 다름
- 아파트 :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
- 주택과 오피스텔 :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2) 가입자 연령
- 부부 중 연소자 기준
- 주택가격이 동일한 경우 : 연령이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 많음
3. 담보제공 방식
1) 저당권방식
- 주택소유자가 소유권 (담보제공), 공사는 근저당권 설정
- 가입자 사망 시 : 소유권 이전등기로 배우자 연금 승계
- 일부 임대 : 불가능
2) 신탁방식
- 소유자가 공사에 소유권 이전 (공사에 신탁등기),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
- 가입자 사망 시 : 소유권 이전없이 자동승계
- 일부 임대 : 가능
* 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 방식 변동 가능
4. 연금 수령방식
1) 일반주택연금
2) 주담대 상환용
인출한도 (연금 대출 한도의 50% ~ 90%)범위 안에서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수령
3)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 최대 20% 더 수령
- 1인 이상이 기초연금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7. 상품종류
1) 종신 방식 지급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 (집값 하락·상승에도 동일 금액)
- 초기증액형 : 가입초기(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에 많이 나중에 덜 받음
- 정기증가형 : 초기에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증가
2) 확정혼합 방식 지급
-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
- 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일정기간 동안 매월 금액 수령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8. 연금 가입 시 비용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연보증료 : 보증 잔액의 0.75%
- 대출이자
- 가입 시 직접내는 비용 : 감정평가수수료 (우대형 가입자는 필요시 지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9. 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전용계좌)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85만원까지 압류 금지
10.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2) 세제혜택
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저당권 금액의 0.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20%) 최대 75% 감면 ( ~ '24. 12. 31.)
- 공시가 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 75% 감면
- 등록면허세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75% 감면
- 등록면허세 300만원 이상 : 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 신탁 가입자 : 공사가 비용 지원 (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 납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국민채권 매입 )
② 소득세
소득공제 (대출이자비용) : 연간 200만원 한도
③ 재산세
- 1세대 1주택 저당권방식 가입 : 재산세 최대 25% 감면 ( ~ '24. 12. 31.)
- 공시가 5억원 이하 : 재산세 25% 감면
- 공시가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 신탁방식
1세대 1주택 일반 감면 가능, 재산세 감면 혜택 없음
1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예상 연금 조회
콜센터 1688 - 8114
집값이 내려갈때 가입 유리하지만, 집값 고점일 때 가입하면 수령액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외곽·오를 가능성 없을 때팔기보다 주택연금가입 유리합니다. 대출 (연금 수령액 줄어들 수 있음) 상환 후 주택연금 신청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