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법령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센터, 관심법령 등록하기, 제출한 의견의 처리 과정

 

 

 

 

입법예고 법령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센터, 관심법령 등록하기, 제출한 의견의 처리 과정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 법령을 찾는다고 한다면, 일일이  홈페이지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입법예고 법령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센터, 관심법령 등록하기, 제출한 의견의 처리 과정

 

 

1. 통합입법예고센터 

 

 

1) 해당 부처 홈페이지 방문없이 모든 법령을 한번에 확인 가능

 

- 중앙행정기관 : 법령의 개정안

 

- 지방자치단체 : 자치법규의 개정안

 

-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 국회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

 

 

2) 관심법령 등록하기

 

입법예고 될 때마다 문자 알림 서비스

 

 

 

2. 의견을 내고 싶다면!

 

 

1)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바로 제출 가능

 

 

2) 별도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 없이 의견 제출 및 수정과 삭제 가능

 

 

 

3. 제출한 의견의 처리 과정

 

 

1) 법령안 반영 여부 결정

 

 

2) 의견 제출자에게 결과 전달

 

 

3) 의견 반영 필요 시 입법절차 진행

 

 

 

 

 

 

 

필요한 법령정보를 법제처에서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법예고 법령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센터, 관심법령 등록하기, 제출한 의견의 처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