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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대응 방법, 사업주의 의무,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과 남성 및 동성애에 대한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
lucidy 2024. 6. 25. 14:14목차
성희롱의 개념과 범주가 넓어졌습니다.
1.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기준
1)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성희롱 행위 판단 기준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의 고려
-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과 대응의 고려
-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 발생의 배경 등 사안에 따른 판단 등
3) 그 밖의 사항
- 반복적일 필요없이 한 번의 성적 언동 및 행동
-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 등
2. 성희롱 대응 방법
1) 즉각적인 대응
2) 대처방법
- 명확한 거부의사의 표현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
- 증거자료 수집 ( 성희롱의 시간 및 장소 기록, 문자메세지 등)
- 직장 내 해결절차 이용 또는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
3) 직장 내 해결
- 고충접수/상담/당사자의 의견 청취
-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결
- 피해자 및 행위자 조치
- 후속조치 (예방교육 및 피해자 권리회복 등)
4) 외부기관을 통한 해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
- 수사기관에 신고 (검찰, 경찰)
- 법원에 민사소송
3. 사업주의 의무
1) 행위자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후 징계
2) 피해자
불리한 인사상 조치 불가
3) 위반 시
- 과태료 : 각 5백만원 이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회 이상 실시 : 성희롱 예방지침 열람 가능 장소에 두기
- 위반 시 : 과태료 5백만원 이하
3. 성희롱 예방교육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3)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게절차
4. 아동에 대한 성희롱
1) 아동 (18세 미만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처벌
2) 아동학대의 범위
- 성인 (보호자 포함) : 아동의 건강, 복지 해치는 경우
-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
3)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 위반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4) 피해에 대한 상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5. 남성에 대한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동성 간에도 성희롱
- 상대방의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성희롱 피해자
6. 손해배상 청구
1)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입증
2)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3)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
4) 미성년자 : 청구권 소멸 시효 (성년이 될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피해자 자신 만이 아는 고통이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